햄버거 패티유통사 임직원들 영장 기각

햄버거병이라고 일컬어지는 용혈성요독증후군 유발 가능성이 있는 대장균에 오염되었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패티를 맥도날드에 대량 납품한 혐의를 받는 업체들의 임직원들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.

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육률 가공업체 0사 이사 송모씨 등 3명에게 검찰이 청구가 구속영장 모두 기각. 

(why?) 

1. 실제 피해 사례 특정 힘듦.

2. 도망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음.

등으로 구속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. 여기서 첫번째 이유는 정말 약자들 편에 있지 못하는 이유인 것 같다. 그것을 어떻게 특정지을 것인가? 오염균에 양성 반응이 나온 패티 63톤 정도를 유통하였다는데 돈을 따지는 약 4억원 정도라고 한다. 또 PCR 즉 DNA를 증폭하는 검사에서 시가 독소 유전자가 검출된 패티를 2160톤이나 유통시킨 혐의도 있다. 

비록 구속영장은 기각이 되었지만, 올바른 수사가 진행되어 관련 범죄자들이 모두 처벌 받았으면 좋겠다.